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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불법이전 고소사건에 대한 동부지방검찰청 처분결과
작성자 : 그린콘센트 작성일 : 2010.04.29 16:22    조회수 : 595

사건번호 : 2009년 형제 75830호

 

고  소 인 : 주식회사 중원파워컨트롤스 

 

피고소인 : 박 모씨 (주)중원파워컨트롤스 (전) 대표이사

 

고소내용 : 당사의 자금으로  특허청에 출원한  한글상표 그린콘센트 / 영문상표 GREEN CONSENT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를  (전)대표이사 박모씨는 아무런 절차 없이 위 상표권을 회사에서 포기한 것으로 서류에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허위기재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.6.24. 본인 앞으로 이전한 업무상배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범죄행위를 하여 고소하였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  

처분결과 : 기소 불구속구공판 (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,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)

     

      당사의 특허 제10-0633779호 불법이전 행위에 대하여 기소 불구속구공판 되어 동부지방법원에서

 형사재판 진행중에 있고 민사재판 또한 진행중에 있으므로 5월 말경이면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    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양심없는 (전)대표이사 박모씨는 당사에서 위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

서울 성동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당사 회장님과 대표이사께서 조사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.

 

     양심없는 박모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위 상표권과 위 특허권을 이용 

타사 에서  월급받으며 그린콘센트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습니다.

 

    위 사실을 참조하시어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